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,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저희 아들도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학교 활동 중 부상이 발생되었답니다.
이러한 사고로 인해 학생들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될 경우, 학교 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.
제가 직접 비용을 청구했던 순서대로 절차를 공유드리오니 다소 긴 글이더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^^
학교 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이란?
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 시스템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운영되며,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학생, 교직원,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학생들이 원활히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시스템은 온라인 플랫폼(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)을 통해 운영되며, 사고 통지부터 보상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학교 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의 보상범위
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:
신체적 상해: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재활비
정신적 피해: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심리 치료비
기타 비용: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간병비, 교통비 등
보상 절차
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,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:
1. 사고 통지
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제회에 통지해야 합니다. 이는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에 명시된 의무입니다.
사고 통지는 학교담당자(담임교사, 보건교사 등)가 작성하며, 공제회로 제출됩니다.
2. 공제급여 청구
피해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.
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, 온라인 시스템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3. 심사 및 결정
공제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.
심사가 완료되면 결과가 청구인에게 통보됩니다.
4. 보상금 지급
공제회는 결정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합니다.
만약 결정에 불복할 경우, 심사청구 및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학교 안전사고 보상 관련 치료비 청구 방법 (실제 청구했던 순서 공유)
실제로 제가 청구했던 순서그대로! 절차대로 공유드리오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
순서:
1) 아이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된 경우, 일차적으로 담임선생님과 논의를 거쳐 사고통지를 하고 접수합니다.
2) 접수가 완료되면 학부모에게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으로부터
하기와 같이 카카오톡 알림이 옵니다. "사건번호" 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.
3) 하기 링크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.
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
www.schoolsafe.or.kr
* 반드시 학부모 본인 명의의 핸드폰에서 모바일인증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.
혹은 공제급여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
4) 모바일 인증이 되면 자동 로그인이 됩니다.
하기 사진의 빨간 체크박스 " 공제급여 청구" 로 들어가세요
5) 모바일 인증이 되면 자동 로그인이 되고 자녀 검색란에 모두 입력합니다.
6) 입력을 모두 하면 자동으로 기입력된 사고발생번호 와 시간 등
기본 정보가 조회되고 "청구" 를 클릭해주세요
7) 하기와 같이 주소 , 연락처, 피공제와의 관계를 입력!
8) 작성사고 개요 및 내용추가
:추가될 내용이 없으면 "학교작성 사고개요 적용하기" 클릭해주세요
9) 공제급여받을 청구인의 계좌를 인증해주세요
제출은 온라인!
10) 제출 서류 첨부
준비서류
공제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:
치료비(진료비) 계산서 영수증: 카드매출전표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
진료비 세부내역서: 비급여 항목 심사를 위해 필수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: 청구인과 학생의 관계 확인
진단서: 청구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수
추가적으로 사고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위 순서대로 접수를 하고 나면 바로!이렇게 접수가 되었다는 알림톡이 또 옵니다. 
* 첨부파일 첨부 가이드 참조해주세요!
물론 다치는 일이 없는게 가장 좋지만~ 혹시나 저처럼 이런 경우가 생기신다면 학교와 충분히 상의하시어
학교 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^^